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차주와 유저 사이의 차량 대여(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하 개별 차량 대여관계에서 차주와 유저를 합하여 "거래당사자들", 차주 또는 유저를 개별적으로 "거래당사자"라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차량"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여(임차)의 목적물을 의미합니다.

2. "플랫폼"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동네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바카르'를 의미합니다.

3. "대여요금"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에 합의된 거래 조건으로서 차량의 대여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1일 대여 요금’을 의미합니다.

4. "페널티"란 약관 또는 본 기준을 위반한 회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5. "직거래"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차주와 유저가 직접 차량 대여(임차)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지급의 방식 및 본 기준 해석의 원칙

1. 회사의 약관과 본 기준에 정하여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대여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며, 회사는 운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중재 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원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은 플랫폼의 결제수단을 통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거래당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 내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플랫폼을 통한 금원의 이전(부과, 지급, 환불, 수수료, 패널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본 기준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당 위반사실 및 객관적 소명자료(예: 과태료 고지서, 통행료 영수증, 사고/손상 사진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5. 회사 및 거래당사자들 전원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본 기준에 정한 것과 달리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6.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유저의 차량 인수 관련 분쟁의 해결

1. 차량 인수와 관련된 유저의 위반행위 및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취소 : 제5조 환불규정에 따름

   정보 허위 등록 : 차주는 차량 인도를 거부, 사용자는 이용요금 환불 불가

   
   

제5조. 환불 규정

※ 바카르 예약은 3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예약 후 3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의료상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임차 중 사고 및 차량 파손 관련 조항

1. 임차인이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파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차주는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 차량 인수 전후로 차량 상태를 촬영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됩니다.

3. 차량 이용 중 파손, 분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기준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및 블랙박스 녹화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합니다.

2. 차주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사고 등 분쟁 발생 시에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 보관 기간은 (i) 분쟁 해결 완료 시까지 또는 (ii) 자동 삭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제8조. 직거래 금지 및 제재 조항

1.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는 금지되며,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거래가 확인될 경우, 첫 위반 시 경고, 두 번째 위반 시 1개월 이용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영구 정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절차

1. 거래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유저와 차주 간 자율 합의 시도

   • 2단계: 플랫폼을 통한 중재 요청

   • 3단계: 필요 시 법적 조치 및 협력 법무법인 개입

2. 회사는 중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은 플랫폼 내 원활한 차량 대여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며, 이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